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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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오늘 뉴스를 확인하니 속보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하여서 기존 2.25% 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위 그래프를 참고하여 보면, 2021년부터 금리가 꾸준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역대급으로 실행하였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With Covid19, 즉 위드 코로나 체제로 넘어가면서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한 시장경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유가는 폭등하였고 경유 기준(제가 디젤차를 운영하여서요 ^^;) 약 1200원에서 약 2200원 수준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정말 기름값 올라가니까 매달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전기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 언제 출고될지는 모르지만요~

 

여하튼 유가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식품 원부자재, 유지류, 밀가루, 필름, 박스, 등등

안 오르는 항목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 물가가 상당히 올라감에 따라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경 제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5월 경에 취임한 이후 약 3개월 이상 지나게 된 현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경제시장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하여 지지하였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만 보아도, 공약하였던 대출 완화 정책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에게만 대출을 아래와 같이 완화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완화 정책은 아직 제시되지도 않았고 개선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으로 치부되었던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임차시장 공급자로 인식되는 중입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편리하고 빠르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서 정상적인 시장이 되도록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거래량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상황인 가요? 

 

평균적으로 서울 한 달 거래량이 약 1만 건 이하이고, 2020년부터 위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21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대출 규제로 인하여 거래가 거의 절벽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움직일 수 없어서 고통이고, 부동산을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매도자분들은 구매자가 없으니 비정상적인 급매로 1억 이상 씩 할인하여 겨우 매도하는 실정입니다. 이 급매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규제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가격이고, 거래 절벽 거래량 중에서도 약 10%는 가족 간 직거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시장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 및 종합하면,

금리도 빠른 시일 동안 급격히 올렸고, 오를 만큼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아직도 단단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러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표하였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물론 일시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시적인 상승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 결국 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렇게 얼어있는 시장에서는 정부도 세금을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은 피해만 보는 어려운 상황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문 대통령 시절에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곧 추석이 지나고 민심이 변하고, 9월, 10월 이사철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정상적인 시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