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feat 대출규제, 세법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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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오늘자 속보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사가 나왔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20768?sid=001 

[속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또한 민주당에서 문정부 유산인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94193?sid=100 

[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어제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허가 검토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110473568 

15억 대출 풀어도..."거래 일부 늘겠지만, 시장 안 바뀐다" - 머니투데이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의 공통점은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즉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와 검토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 포스팅 한 내용의 골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는 대출규제, 세법 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중계인, 이사업체, 등 수많은 관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규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며 여기가 중국인가?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규제도 이제 그 한계점이 임박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시장에서 결정될 일인데, 인위적인 규제는 항상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모두 다 보았고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위적인 규제를 하였다가 월세가 폭등한 경험을 한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시장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제 바뀌고 있으며, 이를 빠르게 체크하여 빠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규제로써 시장통제를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으며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