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오늘자 속보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사가 나왔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20768?sid=001
[속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n.news.naver.com
또한 민주당에서 문정부 유산인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94193?sid=100
[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른
n.news.naver.com
그리고 어제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허가 검토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110473568
15억 대출 풀어도..."거래 일부 늘겠지만, 시장 안 바뀐다" - 머니투데이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15억원 ...
news.mt.co.kr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의 공통점은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즉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와 검토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 포스팅 한 내용의 골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는 대출규제, 세법 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중계인, 이사업체, 등 수많은 관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규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며 여기가 중국인가?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규제도 이제 그 한계점이 임박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시장에서 결정될 일인데, 인위적인 규제는 항상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모두 다 보았고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위적인 규제를 하였다가 월세가 폭등한 경험을 한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시장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제 바뀌고 있으며, 이를 빠르게 체크하여 빠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규제로써 시장통제를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으며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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